🏫원격평생교육원 설립 가이드

디디쌤을 통해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원격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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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평생교육원이란?

원격평생교육시설은 ICT 기술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육 콘텐츠와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평생 학습과 직업 훈련, 취미 개발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원격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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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요건

• 교육 형태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최소 10명 이상, 30시간 이상의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 기술 요건 : 원격 강의를 위한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나 안정적인 서버 구축이 필요합니다.

• 시설 요건 : 주된 시설은 서버 설치와 사무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건축물 용도는 교육 연구시설 등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 인적 요건 :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와 전문 강사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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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평생교육법

제 28조, 제33조

평생교육법시행령

제 48조, 제 77조, 제 49조

평생교육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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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서류

(지역에 따라 필요 서류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해 주세요.)

•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 운영 규칙(시설 명칭, 목적, 교육과정, 학습비 반환 기준 포함)

• 위치도 및 시설배치도

• 시설·설비 현황표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 설립 주체별 증빙 서류(개인: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이사회 회의록)

• 서버 임대 계약서 및 도메인 등록 확인증

• 콘텐츠 계획서 및 계약서

모든 서류는 작성 후 출력한 원본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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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절차

(서류 제출 이후, 영업일 기준 10일 정도 소요되며 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 실사 등이 있을 수 있어요.)

• 신고서 접수 : 관할 교육지원청에 서류를 제출.

• 서류 검토 및 결격사유 확인 : 설립 주체의 법적 결격 여부 조회.

• 현장 실사 및 소방 점검 : 시설 및 설비, 안전 기준 적합성 확인.

• 신고증 교부 : 심사 완료 후 신고증 발급.

• 운영 개시 : 필요한 보험 가입 및 시스템 구축 후 교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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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할 점

• 교육과정 운영 : 신고된 교육 과정만 운영 가능하며, 수료증에 허위 명칭 사용 불가.

• 학습비 반환 규정 준수 : 반환 사유 발생 시 5일 내 반환.

• 보험 가입 : 이용자 안전을 위해 배상 책임 보험 필수.

• 홍보 및 광고 제한 : 허위·과대광고 금지.

• 직원 교육 : 연 1회 필수 신고 의무 관련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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