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학원 설립 가이드
디디쌤을 통해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원격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에요.
😅 잠깐 !
이 문서는 운영자님의 효율적인 교육기관 운영을 도와드리기 위해 준비한 가이드에요. 반드시 아래 주의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법규 확인: 각 기관의 설립 및 운영은 관련 법규(학원법, 평생교육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므로, 반드시 최신 법규와 해당 관할 교육지원청/고용노동부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 자문: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법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나 행정사, 컨설팅 업체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서류 구비: 제출 서류는 누락 없이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며, 원본 대조가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준비 기간: 각 절차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므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 원격 학원의 개념과 설립 목적 정의
원격 학원이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학원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설립 목적 명확화
목표 수강생 : 초중고생, 대학생, 성인 학습자 등 대상 설정
제공 콘텐츠 : 입시교육, 직업교육, 취미교육 등
✅ 원격 학원 등록 절차
사업 계획 수립 → 요건 검토 및 서류 구비 → 설립 등록 신청 → 교육청 심사 및 승인
1️⃣ 사업 계획 수립
교습 대상 및 교습 대상 및 과목, 운영 방식을 설정해야 해요.
운영 방식의 경우 녹화 강의와 실시간 강의 두 방식을 조합해서 운영할 수 있어요. 단, 외부 플랫폼만을 이용한 실시간 강의 형태는 원격 학원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2️⃣ 요건 검토 및 서류 구비
설립 자격
설립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 요건은 없어요. 단, 학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이 외에도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이 제한됨
등록 기준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화상 강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강사의 교습 행위가 있어야 해요.
필요한 서류
사업자 등록증
학원 설립·운영 신청서
강사 자격 증빙 자료
교육 콘텐츠 계획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플랫폼 및 기술적 요건 증빙 (예: 서버 계약서, 도메인 등록 확인서) 디디쌤을 이용하시는 경우 서버 계약서, 도메인 확인서 등은 디디쌤에서 발급해 드려요 😎
3️⃣ 설립 등록 신청
신고 관할 :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교육청에 따라 필요 서류나 절차 등이 달라질 수 있어요.)
4️⃣ 교육청 심사 및 승인
설립 등록을 접수하면 담당자가 1차적으로 서류를 심사하고, 2차적으로는 현장 실사를 진행해요.
현장 실사의 경우 서버 등 시설 구비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허용 가능한 건축물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요.
결격 사유 등이 없다면 영업일 기준 8일 이내로 처리가 완료되며, 이후 학원 설립 및 운영 등록증을 교부받게 돼요.
👉🏻고객센터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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